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현직 경찰 프로파일러가 무허가 학술단체 운영과 함께 교육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위는 한국최면심리학회의 교육 이사를 맡아 사실상 운영해 오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임상최면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경위가 학회 이름으로 발급한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자격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회 소속 여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5·18단체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midd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문항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30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돼 최소 12명 이상이 트럼프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역사상 전혁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를 입막음 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스토미 대니얼

남동유럽 공화국인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 대표를 포함해 2명을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24일 권도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인도 요청에 관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권도형 대표의 향후 송환 국가 그리고 언제 송환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