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간 2.3배로 늘어난 건데, 올해도 1∼8월까지 발생한 관련 민원은 91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

정몽규 HDC 회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공 관리를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에게 학동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시공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재하도급은 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비밀계약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관련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며 "계약 상대의 역할이 불명확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회장이 지난 13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는 강제구인이나 동행명령 발부 등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이 낮 12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협의

국정감사장에서 '천공' 영상이 재생돼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충돌했습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천공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천공 동영상을 국감장 질의 화면에 띄운 뒤 음성 파일로 된 이 강의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 4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습니다. 서울 1,321억 1천6백만 원, 인천 30억 2천만 원, 경기도 36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지

HD현대그룹 소속 조선 3사로 이직한 경쟁사 인력이 2년 반 동안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HD현대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로 유입된 경력직 인력은 모두 415명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 출신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 등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HD현대로 이직한 인원의 대다수는 경

산림조합에 쌓인 '잠자는 돈' 가운데 고령층 등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인출 예·적금 규모가 6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림조합의 미인출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722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기가 끝난지 1년 이상 지난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72억 원에 달했다. 전체 미인출 예·적금 중 약 40%인 268억 원은 60대 이상 고령 고객이 맡긴 돈이었습니다. 산림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농협의 직장 내 갑질이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입니다. 또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과 진정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팔아 매년 최소 수억 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억 7천만 원, 2018년 4억 7천만 원, 2019년 11억 원, 2020년 6억 6천만 원 등이었고 2021년에는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은은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이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엔 이념 논란이 빚어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엽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흉상 이전의 경우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했지만, 민주당 측은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제동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규모가 1,445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시공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유도 계획은 장비와 인력 864억 원, 지역자재 구매 581억 원 등 총 1,445억 원입니다. 실공사기간인 60개월 기준으로 장비는 월 8억 원 규모로 480억 원, 인력도 일 200명의 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했을 때 약 384억 원 등 총 86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 160여 개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 가능한 최대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새로 짓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말에 문을 여는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에 문을 여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 형태가 당초 임대 방식에서 올해 8월 민자 투자 운영 방식(BOT)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진규 현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난맥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냐"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기 그지없고 실정 무능 이런 것을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6백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나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 2015년 457만 가구에서 지난 2017년 593만 가구, 지난해엔 602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장묘등록업체

【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