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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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에 국힘 "李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대법관 임명권이 있을 뿐 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백번 양보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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