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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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2025-01-06
    • 박지원, 尹 체포 경찰에 위임한 공수처.."무능·무기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내 곳간에 곡식을 넣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고요?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
      2025-01-06
    • 尹측, 체포영장 일임 공수처에 "공사 하청주냐?..불법수사 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 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1-06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경찰 "검토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사건 자체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
      2025-01-06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집행 두고 고심..오늘 기간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2025-01-06
    • 최상목 대행 공수처 고발…사세행 "경호처 지휘·감독 회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
      2025-01-05
    •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 2명 추가 입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서 특수단에서 입
      2025-01-05
    • 尹측,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장 등 150여 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2025-01-05
    • 尹 측 석동현 "공수처, 무식하면 용감..정치적 뒷배 있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2025-01-05
    • 尹측 공수처와 조율 검토? VS 공수처 "선임계도 안 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
      2025-01-04
    • 국방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투입 적절치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
      2025-01-04
    • '尹 체포 무산' 공수처, '구속영장 카드' 꺼내나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영장 카드까지 꺼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대통령경호처·군 55경비단 등 200여 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고,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 10여 대를 세워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
      2025-01-04
    • '尹 체포 불발' 공수처, 체포영장 언제 재집행할까?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차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5일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가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이틀 연속 집행에 나서기보단 조직 재정비 등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안
      2025-01-04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광주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 깃발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당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에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경내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은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바로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진
      2025-01-03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고심.."5일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2025-01-03
    • 공수처, 최 대행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2025-01-03
    • 공수처 "군인 200여 명 겹겹이 벽..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며 4일 이들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으로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
      2025-01-03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분쯤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 반 만의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2025-01-03
    • 尹 측 윤갑근·김홍일, 관저로 들어가..5시간 넘게 대치중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3일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
      2025-01-03
    • 석동현 "공수처, 미친 듯 안하무인으로 설쳐..尹 체포 안 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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