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13억 펑펑·PC 6천 대 낮잠…감사원, 대법원 방만 예산 적발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