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尹, 특검 소환조사 거부..'나 못 나가', 강제구인에도 '버티기' 오늘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은 '염치'(廉恥)와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구인을 하려해도 구치소에서 '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자 특검팀이 오는 15일 다시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석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특검팀은 강제구인 지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리한 진행보다는 현장 조사 진행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 심판 출석 후 병원에 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공수처 검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무리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석 변호사는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혼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대로 구치소로 갔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치'(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연이은 불출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 등 방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