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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월부터 행정통합 논의가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6·3 지방선거까지 치르면서 달려온 지난 6개월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관 교수: 한마디로 숨 가쁘게 달려왔죠. 사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이 톱다운으로 지역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어떤 다른 이견이 별로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톱다운 아니면 통합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되고, 즉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에 대해서 그걸 운영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합 전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지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 갈 것인가라는 그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를테면 광주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광역의회끼리만 동의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통합 논의 초반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청사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형배 당선인 측이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주소지를 순천 전남 동부청사에 둔다는 내용의 청사 배치안을 밝혔는데요.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정관 교수: 우리가 이제 광주하고 전남이라는 큰 두 개가 한꺼번에 갑자기 합쳐졌는데요. 그전에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광주권은 광주권대로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이 각각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단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광역단체 2개가 통합하지 않는다 했다면 목포·무안권 하나 따로 통합을 하고 순천·여수 그쪽이 따로 통합을 하고. 광주·나주권이 따로 통합하라는 게 보통 메가시티의 플랜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그냥 합쳤기 때문에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국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순환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도의회 구성이, 시의회죠. 이제 시의회 구성이 제대로 되고 또 당선인하고 국회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의원들 간의 어떤 일정한 만큼의 통합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새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기능적으로 세 개의 청사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마는 중심점은 어디다 둘 거냐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산업을 어디에다가 유치할 것인가. 요즘 뭐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에너지 부분에서 투자를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면 그게 안 되는 파트에 청사는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재배분, 정치적인 전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청사 배치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통합 과정에서 이미 예상이 됐던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 조정관 교수: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도 결정을 못 하고 그냥 선거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각자의, 기존의 전남도라고 하는 이 정치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라고 하는 정치체가 있으면 그 양자 사이에는 최소한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부터가 먼저 좀 논의가 됐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청사 문제라든가 전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균형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의 원칙이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 과정이 선거를 앞두고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덕택에 통합이 빨리 된 측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강기정 시장이라든가 김영록 지사라든가 민형배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간에는 경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과정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정해졌고 의원들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풀어놓고 정말 진솔하게 서로들 논의를 하면서 이번 통합의 목적이 사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전남이 지금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뒤처져 있고 또 이제 현재 지방소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크게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건데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하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서로 공평하게 분배해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빠른 통합 때문에 늦어졌던 그 갈등이 돌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나친 갈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일종의 거버넌스 스트럭처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방식하고 의사결정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죠.
△ 신민지 앵커: 또 청사 문제는 단순한 공간 배치를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전남 동부권은 통합 이후에 소외되지는 않을까를 계속 우려를 해 왔고 서부권은 기존의 도청이 있던 곳으로서 행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 조정관 교수: 글쎄요. 제가 이런 원칙 저런 원칙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마 중요한 산업의 재배치, 공공기관의 재배치 문제가 이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쪽에서 그러면 그 산업이나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청사가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받을 거 받아가자 저는 이제 교육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통합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경제적·행정적 통합만 생각하는데 교육의 통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통합 같은 경우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그동안 아쉬웠던 게 이를테면 국제적인 교육을 위한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을 어디다 설립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면에서는 패키지 스타일의 딜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합의를 이루려면 먼저 시작돼야 될 게 거버넌스를 즉 누구하고 누가 의논을 할 것이냐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음번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단체장들은 단체장대로 방금 당선돼 가지고 자기들의 공약이 있어요. 또 그거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단체장들도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어떤 논의 구조가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민형배 시장님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걸 리드해 가는 게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원칙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겠네요. 또 이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 재정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재정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구체적인 재정 확보 그리고 운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 조정관 교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민형배 당선인 같은 경우 선거 과정에서 8대 1대 1로 쓰겠다 그래서 8은 이제 R&D 투자 쪽으로 인프라 R&D 투자 쪽으로 해서 산업을 일으키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나머지 1대 1, 우리 시도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전남광주특별시 지금 재정이 3조 5천억 원 정도의 채무 상태에서 6천억 원 정도의 채무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광주의 지하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복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따뜻한 어떤 온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나 민 시장님의 전반적인 정책일 텐데 그냥 8대 1대 1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 당선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잡아먹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참고 기다려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산업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것이 이제 아웃풋이, 산출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복지나 또는 이제 재정 손실에다 다 써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자제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제하기는 쉽지 않은 게 선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가면서 설득하고 합의하고 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 당선인께서 이를테면 시민들의 의사,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예산 어디에다 쓰자 결정하자 뭐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전체를 가지고서 이 커다란 덩치를 운영해 가는 데는 기본적인 행정적 합리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발전 방향이라는 발전 방향에 맞춰서 돈을 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 당선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랜을, 비전을 정치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시의원들과 공유하고 설득하면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논의가 가능하려면 먼저 당선인이 시의원들을 존중하고 국회의원들도 존중하고 단체장들도 존중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초반부터 굉장히 보여줘야 되는, 제가 볼 때는 한 2~3개월 내지는 적어도 길어봐야 올 하반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함께 잘 살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민 당선인이 출범 직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 조정관 교수: 우선 첫째는 다들 지금 관심 있잖아요. 제조업 큰 거. 제조업 큰 거를 유치하는 문제이고 안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통합시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운영의 거버넌스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냥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불거져 나온 게 지금 청사 문제죠. 실은 그러니까 청사 문제가 이게 일종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하고 이걸 오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어디로 오면 그러면 청사 중심은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으로 정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같이 모여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가 개회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의회 지도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도 그다음에 단체장들하고도 자주 모임을 갖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 그래서 허리띠 풀어놓고 하룻밤 밤새 가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큰 제조업을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함께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체제로 운영이 될 통합특별시의회가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나의 의회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조정관 교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통합에서 기존에 있던 파이, 기존에 있는 거를 누가 더 먹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통합은 끝입니다. 기존의 파이를 키워 나가자 키워나가자 이걸 파지티브섬(positive-sum)이라고 그래요. 키워놔가지고 더 많이 나눠 갖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자체가 저는 그런 분위기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체장들은 일방적으로 성장의 중심을 많이 관심을 갖고 의회는 일반적으로 분배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의회가 먼저 정말로 중요한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통합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행정적인 것을 고치는 특별위원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특별위원회, 그리고 일으키는 산업이 각 지역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플랜을 짜자 이거예요. 계획을 짜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딱 안배해가지고 서부권 몇 명, 동부권 몇 명, 광주권 몇 명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회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전문성 위주로 의원들도 짜가지고 좀 정말로 이번 통합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구조도 의회의 구조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한편으로는 행정통합의 의미를 아직 체감을 못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조정관 교수: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신안에다가 무슨 해상 풍력을 한다 해도 광주 사람들이 우리 땅에다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다가 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신안 분들도 광주 옆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생겨도 그거 우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지역 갈등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통합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언론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나 또 지식인들이나 모든 담론 자체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삼고 하나가 된 목적이 뭐다 다른 무엇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잘 살아보자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마음으로 이제 잘 살기 위한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또 정치인들이 하나하나 선물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하나가 와야 되고 공공기관도 좀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8월달에 전당대회 하느라고 조금 복잡하잖아요, 갈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겪으면서 우리는 정치가 상대방을 깎아 먹는 정치를 계속 하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뭉쳐 가지고 지금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의 파이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적인 능력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우리 땅이다라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여기에 명운이 걸렸다는 것이죠.
△ 신민지 앵커: 이제 5일 후면 우리 지역이 새로운 체제로 출범을 합니다.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만큼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십니까?
▲ 조정관 교수: 무엇보다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광주에서 도청이 무안 쪽으로 옮겨가면서 광주의 도심이 공동화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갈등을 많이 겪고 어떤 면에서는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능이 많이 있었어요. 무능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누가 광주를 문화 중심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말이죠. 다행히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도 3분의 2에 가까운 민주당의 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의 사정은 굉장히 좋아서 이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협력하고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치면 저는 이 통합이 극적인, 정말 지방소멸을 막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 성공 케이스로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조정관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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