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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내가 막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양부남 의원: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준 것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만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줬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준 사례가 있는 것이고.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줬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너 공소 취소를 꼭 해라. 당신이.'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해보고 특검 입장에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공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공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꼭 수사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준 것은 아니고.
또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고. 처음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이걸 빌미로 과도하게 공격을 해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걸 자기가 막겠다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 보면은요. 의원 혼자 소리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건가요?
▲양부남 의원: 국회는 다수결로 되는 것이지.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공소취소 저지 깃발을 들고 기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일정한 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장외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좀 판이 깔아진 면이 있어도. 한동훈 의원이 입성해서 법사위 간다고 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통과 안 된다. 그런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죠.
◐유재광 앵커: 김영진 의원이 여기 '여의도 진검승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300분의 1이다.
▲양부남 의원: 제가 지금 그런 취지예요. 지금이요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국회에, 국회라는 게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 뭐 대권 후보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국회에 들어와 보면 '원 오브 뎀'이 된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사위 얘기를 해줬는데, 한동훈 의원은 당연히 법사위를 가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지금 비교섭단체나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분을 하게 되는데.
조정식 의장이 거기 안 줄 거 같은데. 만약에 또 안 주면 한동훈 후보 의원 표현에 따르면 '쫄았네, 쫄았어' 또 뭐 이런 냉소 같은 게 나올 테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양부남 의원: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분함에 있어서 '쫄았네, 쫄았어' 그런 조롱 이런 거를 염려해서 상임위를 배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어느 상임위로 가는 게 적절한가를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정식 국회의장님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뭐 법사위를 안 준다고 해도 그게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법안에서 내리 반대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준다? 그런 등식은 성립이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원 오브 뎀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법사위 줘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 줘도 별 영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줘도 영향이 없고.
한동훈이 법사위 온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시행하는 법에 대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다? 혼자 안 됩니다. 줘도 문제없고. 또 안 주는 것도 국회 운영 차원에서 안 주는 것이지. 한동훈이 무서워서 안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약간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노이즈 마케팅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부남 의원: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죠.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지만, 그 노이즈 마케팅을 신경 써서 법사위를 주고 말고 배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냥 원칙대로.) 원칙대로.
이 사람의 경력과 또 국회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법사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유재광 앵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만한 당 대표가 철저히 호남을 외면했다.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게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전남북에서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도 '이번에 이긴 거 아니다. 당 대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지금 정청래 당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방송 인터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김영록 지사도 선거 끝나자마자 페북에다가 그걸 거론하셨고. 김관영, 우리 민주당은 아닌데 그분도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선거가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선거 결과인가, 선거 결과치인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미완의 승리'로 끝난. 좀 아쉬운. 본인이 말한 것처럼 '뼈가 좀 아픈 승리'인가는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뼈아프면 진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정도 결과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우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도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당 대표를 때릴 상황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청래 당 대표가 오면 저는 이제 수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러면서 정청래 당 대표가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킨십, 밀착도, 주변 반응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재광 앵커: 좋나요?
▲양부남 의원: 만만치 않아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번에 호남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한테도 문자로 수없이 문자가 나옵니다.
정청래 사퇴하라. 뭐 하냐, 끌어내려라. 이런 문자가 수없이 와요. 이제 정청래를 반대하는 당원들로부터.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호응도, 밀착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속에는 '정청래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어요.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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