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권은희 의원 기소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협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법원이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총선에서 하남산단 혁신산단사업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이에대한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해야합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