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월호 선원 오늘 첫 재판..관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가운데,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법원은 방청석을 늘리고 피해자 의견을 받아 재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잡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승객을
침몰하는 세월호에 두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선 선장.

이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사건 쟁점을 파악*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신청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검찰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3등 항해사,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혐의로,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선장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CG)
검찰은 이 선장 등 선원들이 침몰 당시
승객들을 충분히 탈출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선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끝)

하지만,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선고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석은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석은 4석에서 6석으로 늘렸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0여명이 방청할 것으로 보고 방청석을 늘리고 보조법정도 운영합니다.

법정 앞에는 피해자 의견서를 비치해
제출된 의견을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선원들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