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공부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비용을 표준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청장이 표준점검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거나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 규정은 없어 실제 계약에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비용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외부 업체에 소방시설 점검을 맡긴 전국 소방청사 176곳 가운데 83곳(47.2%)이 표준점검비의 70% 이하로 계약했습니다.
이 중 29곳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기 의왕소방서는 표준점검비의 27.7%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준의 105%를 초과해 계약한 곳도 25곳(14.2%)에 달했습니다.
양 의원은 점검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소방시설 점검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정한 점검 비용 지급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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