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3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3차 사업 대상지 발표를 국가 예산안 확정 이후로 미뤘습니다.
정부는 사업 규모와 지속 가능성이 국비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윤곽이 잡힌 뒤 대상지를 발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국회가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 3차 대상지 발표도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예산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표 시점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는 전국에서 34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곳은 27개 군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종 18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강진과 함평, 진도, 영암 등 9개 군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들은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역의 다른 사업들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상권 침체 등 농어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1차와 2차 공모에서 신안과 곡성, 구례, 보성 등 4개 군이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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