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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계엄=내란' 첫 인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없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작성 : 2026-11-19 16:42:41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속보]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대법원
#내란
#비상계엄
#한덕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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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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