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기존 국가유공자법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외에,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을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취업·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 조항은 제외하고 의료비 및 양로·요양 시설 이용 지원과 추모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말기인 2024년 5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대상자 인정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24시간 뒤인 20일 토론이 종결되고, 범여권 주도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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