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만료와 유무죄는 별개…'탈옥 프로젝트'는 과도한 정치 공세" [박영환의 시사1번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늦어지며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가담자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 권한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신중한 판단 지켜봐야" vs "대법원장 사퇴 요구 커질 수밖에"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 하헌기 "구속 만기 앞두고 뒤늦은 합의…대법원, 불신 해소 노력해야"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재판 일정 운영에 대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 판결이라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 그에 맞게 일정을 잡았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특검법상 선고 기한까지 넘기고 구속 만기 하루 전에야 두 번째 합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죄 심증에 따른 석방이 아니라 재판 일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렇게 하는데 사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만,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의 탄핵 주장에는 선을 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일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곧 탄핵 인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여당이 "특검, 특검, 특검, 탄핵,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은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전 총리의 일시 석방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의 ‘전쟁’ 발언도 실제 행동 방안보다는 "정치적 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 이준우 "구속 만료는 법정 절차…조희대 개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은 대법원장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며, 구속기간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법에 보장된 절차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다"며 석방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추가 구속 문제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별건은 이미 1·2심에서 유죄와 중형이 선고됐지만, 한 전 총리의 별건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구속이나 재수감을 당연시하면 유죄를 예단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에서도 한 전 총리가 여야 합의 불발의 원천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최종 판단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열흘 뒤 재구속을 전제로 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법관들의 반발이 커져 중단된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잡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 김진욱 "대법원 6개월째 결론 없어…한덕수 석방 의구심 스스로 풀어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지연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과잉 해석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약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마저 지연됐다며, 재판 진행을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능력함"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대법원의 의무 해태나 한 전 총리 석방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만큼 해소 책임도 대법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내란 관련 재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내란 실행 가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과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로 예산 처리가 막힐 수 있어 예산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판단 지연으로 석방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신주호 "내란 판결은 향후 법리의 기준…대법원 신중한 판단 지켜봐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탈옥’을 추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속기간과 유무죄 판단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며,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을 무죄 선고나 책임 면제의 의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내란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의 법리 적용과 판결 내용이 앞으로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다뤄지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러한 심리 과정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그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풀려나는 것을 두고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문제라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석방 가능성을 두고 한 전 총리의 죄를 사해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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