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막으려 국비 사업 반대?...군의원 이해충돌 논란

    작성 : 2026-11-11 21:18:30 수정 : 2026-11-11 21:37:31

    【 앵커멘트 】
    국비까지 확보한 신안군의 친환경 농업 사업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예산 삭감 배경에 한 군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신안군의회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안군이 친환경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을 들인 역점 사업입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 9억 3,500만 원이 교부됐지만,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배경에 군의원 A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옛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A씨가 운영하는 암태면 영농조합법인과 팔금면 한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4년 넘게 암태면에서 정미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지척인 팔금면에 새 도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주변 의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신안군의원(음성변조)
    - "이게 새로 생기면 치명적인 영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청에 계속 자기도 민원을 넣으면서 뒤늦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의원이 돼 버렸으니깐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A의원이 해당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A의원은 초선 의원이라 법을 잘 몰랐고, 해당 법인에서 사임해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신안군은 물론 통합특별시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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