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9일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감형 사유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20일) 인천시당에 직접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 대통령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대변인 출마가 전망되는 곳이어서, 향후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682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 구제가 불발된 '불성립' 건수 역시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성립 사건의 93%가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합니다. 송 전 대표는 19일 MBC 뉴스에 나와 "내일(20일) 오후 2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당을 복당 장소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날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고 험지로 향했던 인물"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설 연휴를 달궜습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이례적인데,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 SBS 여론조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복당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를 확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 1,000갤런(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씨가 자꾸 계몽령, 계몽령 하는데 후대의 사표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계몽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도 못 꾸게 정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불과 2, 3년 집권한 대통령이 몇몇 위정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