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첫날인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화재 사태가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명절 연휴 때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고.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환기,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며 야당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검찰 소환 통보 당시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유명한 문자를 보낸 분"이라며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면하고 부속실장이 되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 하는 자체가 나와야 할 이유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땅속 구멍, 이른바 '공동(空洞)'이 872개 발견됐지만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한 총 8,474km 구간의 지하 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해, 나머지 45%(393개)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709개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복구율은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80%였고, 작업 시 방전 기준(30% 이하)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 가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햇반' 같은 즉석밥과 외식, 급식, 쌀가공식품 소비가 모두 빠진 채 '1인당 쌀 소비량'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상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로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만 포함하고, 즉석밥·급식·외식&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컷오프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범죄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 자진 사퇴와 수사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특검은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고, 회유와 강요, 협박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음에도 거짓말이라 몰아붙이며 자정 넘어서까지 가혹한 조사가 이어졌다"며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가 한 공무원의 생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중재로 현지에서 구조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며 떠난 길이었지만, 도착 직후 들른 곳은 보이스피싱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