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불참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도와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막아낸 국회의장 경호팀 전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는 20일 오전 국회경비대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김성록 경호대장을 비롯한 경호팀 대원 5명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진으로 김성록 경호대장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전승훈 경호팀장과 최우영·송지인 경위는 경감으로, 김홍진 경사는 경위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 조직에서 팀 전체가 한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안이 20일과 21일 차례로 처리되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즈음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부의 사업 중단 발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오륜사거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연장 27.0km의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69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6·3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김재원 전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는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재원 전 의원 간의 양자 본경선 맞대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경선은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결선에 직행해 기다리는 가운데, 김재원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쟁쟁한 후보들이 예비경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18일부

▲윤상현 의원: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치권자의 행위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적 성과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에 기강이나 가치와 근간, 특히 사법부 사법 체계, 헌정 질서가 너무도 교란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한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대 대선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정치적 목적의 '이미지 훼손 작전'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제작 PD의 논리와 진행자의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 몰렸다"며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해당 방송을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사법리스크 조작과 궤를 같이하는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있어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탈당 이유를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장 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

조국혁신당이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김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관을 혁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명창환 전 부지사는 행정의 달인으로 여수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덕수 전 비서관은 국정 현안 조율과, 한국에너지공대 나주 유치에 공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창환 전 부지사는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김덕수 전 비서관은 나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에 나선 6명의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으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로 5명의 본경선 후보를 뽑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여론조사까지 포함된 경선 일정을 진행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장 많은 후보들이 1호 공약으로 선택한 분야는 '대규모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세계 유일 전주기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5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진선기 전 광주시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남도민공천위원회 단일후보로 결정된 장관호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19일) '인성과 실력'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지역과 함께 살아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선기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치와 교통·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해 동구를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의 선거 구도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함평군입니다. 함평군수 선거는 3선 굳히기에 나선 현 군수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도전자, 조국혁신당으로 재도전하는 전 군수와의 대결이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선 7·8기 군수를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추진해 온 이상익 함평 군수는 '검증된 리더십'을 앞세워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이성일 중앙당 정책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가 국회에서 열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구성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고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다음 달 7일 개헌안 제출 시한을 고려해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이중투표'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요금 청구지 기준으로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안심번호' 방식의 경우 차명폰을 동원해 여론조사 대상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선관위에 '여론조사 왜곡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중투표'는 한 사람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법 행위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