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작성 : 2026-11-18 14:22:13 수정 : 2026-11-18 15:19:17
    법원 "尹, 추경호에 계엄 해제 요구 저지 요청했다는 증명 없어"
    ▲ 18일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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