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작성 : 2026-11-18 11:18:34 수정 : 2026-11-18 12:06:33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이어 역대 5번째 국정원장 유죄 확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통해 체포 지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부인한 것은 탄핵 저지 등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국회 국정조사와 같은 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체포 지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와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원장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다섯 번째 역대 국정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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