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고가의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비만 환자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비례) 시의원 등 27명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과 비급여 치료제 처방을 받은 주민에게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청년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비만 예방·관리 조례를 넘어 비급여 치료제 약값을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부실한 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나옵니다.
조례안에는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지원 대상을 가려낼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 목적과 단순 미용·체중 관리 목적을 구분할 장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과 추계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최소 567억 6,000만 원에서 최대 2,838억 원(연간 113억 5,000만∼567억 6,000만 원)의 전액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 9,700명의 10∼50%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조례상 지원 가능한 일반 주민은 추계에서 빠져 있어 실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재정 여건이나 구체적인 지원 한도·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고가 비만약에 수천억 원대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뇨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른 중증 질환 환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오숙 의원은 "당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방안을 담으려 했으나 공동발의 의원들의 청소년 등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라며 "비용추계는 지원 대상을 폭넓게 가정한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정부 협의 등을 거치면서 실제 대상과 가용 예산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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