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이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주워 다른 장소에 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현금 34만 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주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 주운 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휴대전화는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달했고, 해당 업소를 통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에 비춰 A씨가 휴대전화를 인근에 두고 갔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 제3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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