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추진…올해 수능 소급 적용도

    작성 : 2026-11-18 11:20:02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당정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고, 강화된 규정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재입학 제한 역시 입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추적과 조사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빅테크 AI 기업과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와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신고센터 운영과 허위정보 유포 대응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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