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행정절차에 또 무효소송 제기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담양군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이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부지 내 원 토지소유자인 박 모씨는 담양군이 지난달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확인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달 28일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