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내란 정당화 묵과할 수 없어"

    작성 : 2026-11-19 20:40:01
    ▲ 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민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의총 브리핑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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