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사법내란” 비판…조희대 대법원 규탄

    작성 : 2026-11-19 18:09:56 수정 : 2026-11-19 18:10:38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는 19일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생각한다"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협력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일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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