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륙 거부 사유는 해당 법률 제5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이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만큼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 사유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72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뒤 입국 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원장은 이의신청은 본인의 권리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대학과의 공동 세미나를 비롯해 현지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한국 정치인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입국 거부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때문이라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외교부의 공식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입국 거부 조치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며, 일본 측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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