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회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 입장문 내셨는데.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진실을 판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가검열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하라."
이건 뭐 어떤 말씀이실까요?
▲최형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이게 지금 사실은 꼭 1년 전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논설위원실 전원 이름으로 특별 사설을 냈습니다. 사실 그건 좀 이례적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국정을 하다 보면 대통령의 진심을 오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정책을 통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허위조작뉴스에 대해서 아주 엄벌할 의지 같은 걸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특별 사설을 통해서 권력과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뉴스를 판정하고 검열한다면 그것은 검열 국가다.
조지 오웰이 걱정했던 그런 통제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유재광 앵커: 그게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서 말한 건가요?
▲최형두 야당 간사: 예.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워싱턴포스트가 왜 우리나라 사례를?
▲최형두 야당 간사: 왜냐하면, 그건 전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유재광 앵커: 어느 특정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논설위원 전체가?
▲최형두 야당 간사: 네. 그리고 지금 그 뒤로 대통령의 그런 특별한 말씀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허위조작뉴스 방지법 그래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위조작뉴스로 되면 조건에 따라서 징벌적 손배, 5배 징벌적 손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닌 말로 KBC가 뭐 하나 보도를 잘못하면 KBC를 거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속한 그런 우리 언론단체, 언론노조,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 모두 걱정했습니다. 반대했고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 유엔 기구 아니겠습니까? 유엔 유네스코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가짜를 판정한단 말이냐.
권력자가 가짜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권력자가 국민의 입을 가로막는 것이다.
국민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가짜를 어떻게 권력자가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허위조작뉴스라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제 언론인 단체인 IPI에서도 지난 1월에 당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허위조작뉴스를 엄중히 처벌하는 그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을 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행됐죠. 강행되고.
7월 7일 시행이 됐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일반 소셜미디어 하는 우리 국민들도 '77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입 조심해야 된다. 글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밤잠 안 주무시고. 물론 국정에 걱정이 많으시겠죠.
이제 어느 신문사가 뭘 보도를 했더니 그 자구를 콕 집어서 걸 가지고서 딱 지목을 해서 겨냥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허위라고. 그래서 약간 기사를 또 바꿨어요.
바꾼 것도 또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또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정 언론을 대통령이 지목을 하기 시작하면 언론사들이 언론 사주나 언론인들이 눈치 안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호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본인이 보시기에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면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형두 야당 간사: 제가 옛날에 국회 대변인 할 때 우리 국회의장이 뉴욕타임스나 또는 뉴욕타임스 신디케이트 이런 곳에 국제 칼럼을, 정말 좋은 취지로 칼럼을 하나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압니까?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냥 국무회의에서도 말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평범한 가령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가 쓴 글이 뉴욕타임스에 실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기고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전에 우리 심지어는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KBS에 어느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 보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수석.) 맞습니다. 홍보수석이 전화해도 그런 겁니다.
물론 전화했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건 전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온 국민이 보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언론을 겨냥해서 한 거는 그 행태와 그게 뭐가 크게 다릅니까?
△유재광 앵커: 공개적으로 하면 그래도 투명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최형두 야당 간사: 압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요지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언론이 압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 언론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실 그 언론사가 무슨 보수적인 언론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보도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는 언론사고 그런 언론사가 그런 보도를 썼으면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밤잠 안 주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런 거를 바로 선진국에서는 국가검열이라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그러면 대통령에 의한 국가검열이?
▲최형두 야당 간사: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위정보와 조작뉴스를 처벌하는 지금 정보통신망법까지. 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통상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EU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이야기됐던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큰 통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루에도, 거기도 뭐 만만치 않게 올리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야당 간사: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 건가요?
▲최형두 야당 간사: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공화당의 이른바 마가들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전 세계 국가의 전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밤새워 그래 한다는 건 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고.
△유재광 앵커: 반대쪽에 트럼프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최형두 야당 간사: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대체불가 존재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의 여론의 길을 듣고 국민의 여론의 길을 열고 야당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서 나라를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SNS정치 유튜브 Y 같은 거 이런 거. 직접 소통은 국민과의 직접소통은 본인의 '목숨줄'이다.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야당 간사: 아마도 이제 성남시장으로 시작해서 변방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도 이제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축구를 봅시다. 훌륭한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절한 포지션에 플레이어를 보내서 아주 정말 팀워크를 잘 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보면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가 생중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받아쓰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이제 장관이 대통령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대통령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축구팀으로 치자면 감독이 할 일입니까? 관중들, 팬들 다 보는 데서 선수들 욕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감독이 할 일입니까?
△유재광 앵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언론 비서관을 하셨는데. 그때는 비공개 국무회의 할 때는 그런 받아쓰기 문화가 없었나요? 그러면.
▲최형두 야당 간사: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그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수첩이니 뭐니. 그리고 그때는 그걸 공개하지 않았죠.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고. 국무회의 끝나고 브리핑했던 것이고요.
아니 자꾸 발전을 해야지. 그럼 뭐 옛날에 못된 것만 배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KBC-지방자치TV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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