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징역 15년 확정' 주목

    작성 : 2026-11-16 10:17:56 수정 : 2026-11-16 11:31:58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16일로 앞당겨…19일 오후 4시 선고
    20일 구속 기간 만료 앞둬…파기 환송 시 석방 여부 쟁점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16일로 앞당기고,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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