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고심'…선고·보석·석방 세 가지 시나리오 주목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 전 총리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 기간을 모두 갱신하는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고,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습니다.

전원 합의체가 당일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전망입니다.

19일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대법원에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19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 혹은 보석 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놓인 셈입니다.

대법원의 19일 선고 여부는 이르면 16일에 공지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