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특별시의원, "교원이 학교 물품 무단반출…학생 위한 공공재산 관리 강화해야"

학교 공용물품 무단반출 관련 비위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실제 물품 소재 확인과 피해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은 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의 검증 방식과 사건별 후속조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5건 금액은 총 6,894만 5,094원으로 품목은 노트북과 태블릿PC, 코딩 교구, 로봇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사례는 징계가 이뤄졌고, 일부는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올해 6~8월 8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품 외부 무단 유출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자태그 발행내역과 현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는 한 학교에서 태블릿PC 등 1,694만 7,419원 상당의 물품 분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원인과 반출 경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기관별 자체 보고에 그친 것인지, 장부와 실제 물품의 제조번호·보관장소·사용자까지 대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직원 교육만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외부 반출 승인과 반납 확인, 담당자 인수인계, 실제 물품 점검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별시교육청 김영래 감사관은 “관련 사안의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재물조사 미실시 등을 점검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