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고심'…선고·보석·석방 세 가지 시나리오 주목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 전 총리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
202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