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작기소 특검법 D-2,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총공세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둔 15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흘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 대통령 앞에서만 무색해지고 사법 정의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으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데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으면 조작을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중잣대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2024년 11월 14일 1심 유죄 선고 이후 2년이 지났고,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 후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결단해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공포안 처리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 수단으로 삼는다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함께 짊어질 오명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야 하며,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