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묶어둔 석유·전기·가스요금…불어난 청구서 '부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 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1조 4,497억 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황입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석유와 달리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청구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6,4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습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이 최소 2년 가까이 넘게 동결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가스공사 역시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 8,277억 원,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누적된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