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 스토킹해 징역 2번 간 50대…또 찾아가 다시 감옥행

스토킹으로 두 차례 징역을 살고도 출소 후 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주점 단골손님이던 A씨는 2024년 2월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출소한 당일에 또 B씨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해 재차 감옥에 갔습니다.

A씨는 6개월 뒤 다시 출소했는데, 2주 만에 또 B씨에게 연락했고, 이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올해 4월 B씨 주점을 찾아가 협박해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