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철 법무후보 지원 사격 "방사청장 성과…법무행정 혁신 역량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장 재임 당시 정책 추진력과 제도개선 경험을 강조하며 법무행정 혁신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개혁을 행정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행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 재임 당시 K-방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2025년 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천무 3차 사업 39억 달러와 필리핀 호위함 사업 6억 달러 수주 지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와 크로아티아, 미국 등으로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반도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추진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간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의 조정 경험도 법과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방위사업과 법무행정의 과제는 다르지만 국익과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풀어내는 공직의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뿐 아니라 정책 추진 능력도 사실에 근거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구상도 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