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걱정 한시름 놓을까…직고용 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의 필수조건으로 전체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정을 가능케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 이러한 필수조건을 넣은 데에는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장석용 연세대학교 교수가 올해 5월 요양병원 22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과 직접고용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비율도 48%에 달했습니다. 간병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병원도 61%로 과반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