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국민 의견 경청해 합의점 찾아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과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며 "여전히 거주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주택 공급과 메가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정책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나누기 위한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종과 서울에서 근무할 때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가 달랐다며, 앞으로 전국 각 지역을 찾아 국민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