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통합?"...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예산 전액 삭감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통합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전산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전산이 합쳐져야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통합 준비 예산은 576억 원입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장 급한 177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겁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쪽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통합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수일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통합 초기)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에게 빚을 떠안게 하는 부채 강요 정책이라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지방채 발행은 빚을 키우는 구조고, 쓸 수 있는 예비비도 140억 남짓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 시스템이 합쳐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쪽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