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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한 것에 "1년 넘게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서 뭘 하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느냐"며 "거취 표명하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앉아 있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정족수는 3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 찬성이고, 탄핵심판 결정도 헌법재판소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범여권의 조희대 탄핵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범여권의 조희대 탄핵, 현실화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저항군의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 여론 조성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로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고 주장하는데, 그 판사들 대부분이 (친여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부류의 판사들이었고 그동안 주장했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지 탄핵 사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탄핵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한 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면 탄핵소추를 할 것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서 헌법재판소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봤으면 좋겠다"고 논박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MBC 여론조사(2025년 10월 3일 발표)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되느냐 찬성 47%, 반대 39%로 찬성이 높고,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54%, 동의한다가 32%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현직 판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권익을 명분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게다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국민 권익을 이유로 어깃장을 놓고 여론전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당해야 된다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곽상언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도 탄핵 당해야 된다"면서 "곽상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 사법 파괴가 이뤄지면 결국은 국민에게 그 피해가 다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한 번 재판하고 이것이 법왜곡죄다 해서 수사하고 그러면 총 6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가진 자들의 시간 끌기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 29번의 탄핵 소추를 했었지만 단 한 번도 탄핵 소추안 이 헌재에서 인용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줄 탄핵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때문에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건 굉장한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은 "손수조 대변인이 곽상언 의원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말씀했는데,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서만 반대했다"면서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희대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과정 속에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는 데 절차 위반이 분명히 발견이 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선거 운동의 기회를 봉쇄하고자 했던 그 행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 3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파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고,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여전히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이 내란을 도모했던 시점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년 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교롭게도 그 1년 범위 안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인사로 봐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본인을 임명한 윤석열이 내란으로 무기징역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무슨 염치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법원 노조 성명이 나왔고 희대의 정치 개입 사건도 판사 5명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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