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짚으면서, 동부권 재정 보장 장치가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 시장은 "이번에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겠지만 재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재정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남 동부권으로 대표되는 순천·여수·광양이 전남의 GRDP(지역내총생산), 총생산의 거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걷고 있는 도세의 약 한 40%를 여기에서 부담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에 대한 재투자 원칙이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점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 시장은 "그러면 이제 특별광역시의 조례로 담는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만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않으면 소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시 말해 돈은 동부에서 벌고 여기서 낸 세금은 다른 데서 쓴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재정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초대 통합시장과 조례 제정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초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섬세하게 잘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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