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민의힘, TK통합 무산되면 지방선거 때 톡톡히 대가 치를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1일 전남광주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법 처리 불발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처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TK 통합은 찬반정리 못한 업보"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이 답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단일화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만 요청할 게 아니라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단 주장도 적지 않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3일까지 여야 간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오늘(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시·도 통합법 관련 여야 간 기싸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왜 광주전남에는 20조 원이 지원 되고 대구 경북에는 지원방안이 확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했었던 것이 다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가 됐었던 것"이라면서 "어쨌건 최종적으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자라는 데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경북 일부 기초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경북의 몇몇 의원들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거"라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파괴하는 법안들을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은 처리 안 하겠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만장일치가 돼야지 처리해 주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정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는데 당을 핑계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대전충남의 경우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반대 여론이 더 많아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고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게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과정을 봐야되는데 지난번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하기 이전에 대구경북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어제 긴급히 당론으로 모은 것이어서 이 과정상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게다가 몇몇 의원들이 자기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반대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마치 정부가 광주전남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은 통과 안 시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분명해졌는데 만약에 통합이 무산되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임미애 의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국힘 의원과 다 합의했는데 결과적으로 틀어버리면서 이게 법이 진행이 안 된 거였고, 뒤늦게 어제 결정을 해서 다시 이제 과정을 밟아 가는 거"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전 충남 쪽에 공을 많이 들인 게 사실이고 정치적 셈법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충남 그리고 대구경북 광역 단체장 4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4개를 결국 2개로 줄이는 것이고 게다가 충남 대전은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꽤 있다"면서 "2개로 줄어드는 데다가 4대 0이었다가 1대 1 돼버리는 거니까 큰 구도에서 선거공학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또 소지역주의, 예를 들어 경북 북부 안동 예천 이런 의원들은 다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지금 대구경북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이 이철우 지사인데, 경북 표가 상당히 있는 데다가 대구에는 지금 나오겠다는 후보가 한 10명쯤 되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는 거의 독무대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진숙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선거 공학과 맞물려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광주전남에 대해서만 차별 논의가 나면 안된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