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 수익 환원 정책의 방향성과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확대 계획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민 체감형 소득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이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기본 소득은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군민 소득으로 환원해서 전 군민들한테 지급한다라는 그런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금 재원을 통한 일회성 복지 지원과 달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적 이익을 구조적으로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장 군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지역이 단순 발전 입지를 넘어 수익 공유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의 구체적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곧 마을의 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수익금들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에 4개 마을은 연 소득이 한 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마을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형성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익은 마을회관 운영비나 공동급식 지원 등 공동체 기반 사업에 활용되며,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공동체 회복이라는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실제로 영광군은 지난해 4개소였던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올해 10개소로 확대하며 사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 군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전 수익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영광군은 향후 에너지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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