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2차 특검, 국민들 골 더욱 깊어질 가능성 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채상병 특검에 이어,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지난 180일은 중간보고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은 물론이고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여야 간 '2차 특검정국'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워낙 방대하고 노상원 수첩 등에서 드러났듯이 관련 사안이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문제는 '2차 종합특검'이란 표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순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가 민주당을 지향하는 그런 특검이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될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통일교만을 특검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모든 종교 재단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는데 왜 통일교만 잡느냐 하는 논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 특검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별건 수사로 정리를 하면서 이첩하면 될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기존 검찰이나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될 때 실시하는 건데, 3대 특검은 120명의 검사와 500명 이상의 수사관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로 나온 게 없다"라고 특검 무용론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반면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야말로 특검의 목적에 딱 적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경우 통일교 금품 로비를 인지한 게 8월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건만 수사하고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다 되니까 지금에서야 이첩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특검으로 일단 공소시효를 연장을 시켜놓고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의 증언에서 언급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관련이 있다면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완전히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 자체가 김건희 씨의 수많은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별 수사 기관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문제가 다른 별건으로 불거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야 정치인 3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강제 수사를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또 특검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일교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의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또 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말한 거짓말들을 어느 정도 규명했고 다 기소를 하는 등 공이 있지만 북한과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던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은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그동안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덧칠이 된 상황이고, 종합 특검 역시 여야 간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 성격이 너무 강할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더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27명을 기소하고 34건을 이첩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 정치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교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위의 고하 관련 없이 조사하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민주당이 분명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결국 현실적인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국회가 가열찬 감시자 역할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