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그리고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한 총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고향 농지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26일 SNS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 원과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라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및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24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 등 변수가 있어 당장 확정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출마 여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계속 저와 제 주변을 체크해봐도 (금품수수 의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단식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전재수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날 장 대표는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기 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른바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해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의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훼손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본부장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합수본은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임 부본부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