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약침 수익 795억 '독식'"...심평원, 尹정부 특혜 의혹 재점화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 이라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고시를 사실상 무시하고,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만 이익을 본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 원, 시장 점유율 53.8%를 차지했습니다.

■ 심평원 입장 번복 '20일 만에'

국토부가 주관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입장을 뒤집어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입장이 급변한 것입니다.

■ 윤석열·김건희와 자생의 '특수 관계'

전진숙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신준식 자생 이사장 간의 친분을 배경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는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두 사람의 중매인이었습니다.

또한 신 씨와 신준식 이사장의 배우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으며, 신 씨는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동행자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자생바이오·자생홀딩스를 통한 125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 "심평원, 자생에 보험료 몰아줘"

전진숙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국토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 수익을 몰아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평원의 행정 결정 과정과 내부 회의록, 관련자 접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