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 부동산 부양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급증과 거래 절벽 등 극심한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등 지방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정부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한 달 만에 3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 이어 은행권 대출 총량 압박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전달 보다 0.22% 상승했고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1.35% 치솟았습니다. 반면 5대 광역시는 전달에 비해 0.07% 떨어져 올해 누계 기준으로 1.44% 급락했습니다.
광주의 주택시장 침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9월 5주(9월 29일) 기준으로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3% 떨어져 지난해 3월 25일 이후 73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도 1,370세대로, 지난해 말(1,242세대)보다 128세대 늘었고, 2021년 말(27세대)에 비해서는 무려 50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주택업체 신고 기준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수치로, 실제는 5천여 세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급증 탓에 지역 대형건설 사업장들은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대출 및 세제 완화 등 차별화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지방에 한한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이 있어야 지방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은 풀어주는 이원화된 정부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A 주택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지방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지방 미분양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차별화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