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천300억 결손에 세출 구조조정…부작용 현실화

광주광역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되는 2천300억 원대 세수 결손을 낼 것으로 보여 긴급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이 지방세 1천400억 원과 지방교부세 540억 원, 세외수입 240억 원 등 2천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 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거래 감소가 세입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광주시가 세입을 과다 계상해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입 감소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각 실·국에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요구하면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비 사업이 중단되면 각종 공사나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