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ㆍ입법독재" 박형준, 정부ㆍ민주당 겨냥 맹비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민민주주의',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박 시장은 12일 부산리부트청년포럼 주최로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시사 대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이런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이 공화주의의 상징인데, 핵심은 권력을 자기 절제하는 태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대 민주주의 필수조건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임 정부'인데, 책임 정부의 이런 요소들이 와해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기는커녕 좌익 독재로 변질할까 걱정"이라며 "완장 찬 권력이 개혁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선동의 힘에 의존하며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 당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못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입법 독재 사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선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래라고 하면, 동남권 투자은행은 참치밖에 안 되지만 받기로 했는데, 결국 멸치밖에 되지 않는 권역별 동남권 투자공사로 변질했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